5월 22일 자 <동아일보>는 흔들리는 ‘상저하고’ 경제 전망에 대해 보도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대를 걸었던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상승)’ 시나리오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지난달 이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 이하로 내려 잡았다. 시장에선 한국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에서 0.1∼0.2%포인트 낮춘 1.4∼1.5%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본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다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국내 파급 효과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 방어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올해 들어 3월까지 21.7%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세수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성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