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자 「“유류세 깎는 물가 정책, 인플레 장기화 우려…금리 인상과 엇박자”」 기사
8월 3일 자 <조선비즈>는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경제 정책들에 대해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올림피아토토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거시경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물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 대응을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금리를 계속 인상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미국과 금리 역전이 되면 자본 유출이 당장은 없더라도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와 결합해 물가가 더욱 상승해 추후에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기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묻는 질문에 “실물 자산이 많은 자산가는 크게 타격받지 않을 수 있지만 실물 자산이 적고 자산의 대부분을 화폐로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 대응 정책을 “특별한 경제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고 제시하며 “다만 한은의 메시지에 일관성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유 교수는 세금 인하로 개별 품목의 가격 상승을 막으려 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실 이런 기획재정부의 정책들은 통화 정책의 효과를 굉장히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 인하로) 올라가는 가격을 잡고 있어서 ‘생각보다 물가가 안 올랐다’ 싶으면 소비가 덜 줄어 든다”며 “금리 인상으로 소비를 둔화시켜 물가를 잡으려던 계획이 어긋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노동 시장 개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를테면 정규직이 필요하지 않은 업장에 정규직 채용을 강제하면, 고용주는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며 “그런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줄인다”고 대답했다.
유 교수는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재벌 기업 몰아주기라고 보기보다는 재벌 기업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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