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 <한국일보>에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전해졌습니다.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정한 하나의 관점을 강요하는 국정 교과서는 헌법이 정한 자유 민주주의에 대척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어 "헌법 제 31조 6항에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규칙보다도 낮은 수준의 장관 고시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통째로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10월 21일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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