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서울신문>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24일 열린 긴급토론회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합헌론을 대표해 주제발표를 한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입법권 침해와 권력분립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위헌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또한 "정부가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시도한 것 때문에 논란이 촉발됐다"면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 근거도 없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군사 독재정권 이래 행정입법의 가장 큰 문제이고, 위헌결정된 사례도 다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6월 25일자 <서울신문>

또한 26일자 <동아일보>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요. 방 교수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독일은 시행령 제정 전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 6월 26일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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