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관피아'의 먹이사슬은 '갑을' 관계가 연쇄적으로 이어진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정점에는 중앙정부 고위 퇴직관료들이 규모가 큰 공공기관·민간협회,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자리를 나눠먹는 먹이사슬 구조는 각종 협회·조합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퇴직 관료들과 산하기관들을 통해 먹이사슬을 형성하는 핵심 고리는 규제"라며 "관료들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양산해놓고 퇴임 후 공공기관을 거쳐 협회까지 내려가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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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9일자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