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자 <한국경제>에서는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가 공직사회의 관료들에 대해 쓴소리를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관료가 퇴직 이후 정부와 민간의 유착 매개역할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양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일각에선 규제 완화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며 "관료들이 지킬 수 없는 엉터리 규제를 잔뜩 만들어놓고 퇴임 후 협회 등으로 내려가 그 규제들을 활용해 호의호식하는 행태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자율규제를 철저히 감독해 지킬 수 있는 규제만 만들어야 고질적인 민간업계와 정부의 유착도 해소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4월 28일자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