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도로 규제개혁이 진행되면서 소상공인을 울리는 황당 규제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교 200m 이내 문구점은 주 소득원인 과자 등 식품의 판매가 대부분 금지되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메이크업 전문업체를 내려면 미용사 자격증까지 갖춰야 하는 등의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대개 좋은 의도로 도입된 규제가 나중에 본말이 전도돼 피해를 입는 집단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3월 26일자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