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자 「[ET시론] AI 시대 국가발전 전략」 기사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9월 28일 자 <전자신문>에 칼럼 ‘[ET시론] AI 시대 국가발전 전략’을 기고했다.

신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을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AI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떤 전략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국가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AI시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한국은 기술 신뢰성과 정치적 중립성, 최고 수준의 인프라, AI 솔루션의 기술적 개발 가능성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반면 단점도 있다. 신 교수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규모의 경제와 그에 따른 기술 경쟁력의 한계, 제한된 AI 전환(AX) 및 AI 기술 표준 수집 영향력, 제한적 디지털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 등의 약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AI 가치사슬에서의 역할 분담, 지역 혹은 국가 간 연대, 중립적 국제 규범 리더십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글로벌 AI 가치사슬에서 강점이 있는 방산, 반도체 등 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기보다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및 생태계를 통합해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역 혹은 국가 간 연대는 동남아 혹은 일본 및 중동 국가 등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력하거나 한국형 대안을 제시해 AI 공간에서 한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중립적 국제 규범 리더십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신 교수는 “APEC과 OECD 등의 차원에서 AI 윤리 및 거버넌스를 중립적 견지에서 선도하는 중재자 역할 전략이 중립적 국제 규범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안보 위협 속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거듭하며 안전한 사회 건설을 경험한 국가다. 신 교수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중립적 AI 규범 모델을 수립하는 중재자가 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격변하는 통상규범의 변화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산업 및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발전적 신자유쥬의를 넘어서는 AX 시대의 국가 발전 모델을 창출해 글로벌 AI 가치사실에서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로 한국이 인지되고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낼 지혜가 필요하다”며 칼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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