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자 <KBS 뉴스>는 최근 한 달여 사이 두 차례 개정된 상법에 대해 보도했다. 개정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3%룰(대주주 권리 제한) 등을 신설·강화했으며, 바뀐 상법은 조항별로 이르면 공포 즉시, 늦어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소수 주주의 이사 선출권이 확대돼 지배주주의 독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면 대규모 투자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총수 일가 중심의 거수기식 이사회 운영을 꼽는다. 이사회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지 못한 결과, 강력한 규제인 ‘센 상법’이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지배주주와 친분 있는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들어가는 경향이 강해, 이사회 본연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