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자 「은행에 1억 넣고 월 이자 21만원 받다가…월세로 바꿨더니」 기사
8월 15일자 <한국경제>는 월세 비중 역대 최고치 도달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 주택 임대차(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인 64%에 달하는 등 '월세 시대'가 가속화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 예금 금리 하락, 대출 규제 강화등이 맞물린 결과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 확산으로 청년과 고령층 등 소득이 적은 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잔금 납부 금지,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규제가 월세 전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월세화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줄고, 다주택자 대출은 아예 막혔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신이 줄어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에 너무 의존해 변질된 측면도 있다"며 "월세가 어느 정도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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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