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자 「서울 내년 입주물량 반토막…"공공기여 부담 줄여줘야 재건축 활기"」 기사
6월 15일자 <서울경제>는 서울 입주 아파트 물량 감소 전망에 대해 보도했다. 2026년 서울 입주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공급의 보루'인 정비사업마저 급격히 오른 공사비로 인해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구제를 완화해 조합원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칙이 공공기여 확대로 실현될 경우 오히려 재건축ㆍ재개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한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중요한 시기와 지역에 한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 서울에서도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재건축ㆍ재개발 수익이 남는 상황이 아니다"며 "일단 정비사업이 굴러가야 주택이 공급되고 지자체가 받을 공공기여도 생기는 만큼, 어느 정도는 공공기여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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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