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자 「하준경 "정부 역할, 기업 지원에 집중...기본사회도 현실 기반 추진"」 기사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5월 29일자 <서울경제>에 칼럼 '하준경 "정부 역할, 기업 지원에 집중...기본사회도 현실 기반 추진"'을 기고했다.
하 교수는 "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의 '호텔 경제'에 대해 "총량은 변화가 없어도 돈이 돌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인데 단순화시켰다고 비판받고 있다"며 "상권이 좋지 않은 지역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했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에 재정은 더 허약해졌다"며 "그 탓에 지출도 못 해 내수는 더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경제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오며 혁신은 정부 정책에 좌우된다"며 "혁신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민간투자를 증가시키는 구입 효과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 교수는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 시행했던 경제정책의 기본 틀도 기본적으로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현실성을 바탕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하는 리더십을 갖고 경제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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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