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자 「위기의 대한민국…“국론 분열 최소화·국가 리더십 회복 최우선 과제”」 기사

3월 9일자 <전자신문>은 탄핵심판 임박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석방된 새로운 변수 속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정치적 대혼란이 IMF 구제금융 사태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리더십 공백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상명 경영학부 교수는 "탄핵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들이 여전히 국가 권력의 향배에 따라 경제의 맥락이 바뀌는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의 비민주화·비선진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국가 운영의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찬반과 무관하게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고,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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