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자 「[尹대통령 취임 1년] 친기업 경제정책 긍정 평가…“협치 등은 개선해야”」 기사
5월 8일 자 <전자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국내 산업 전문가들이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첫 번째 성과로 ‘조세 정책’을 꼽았다. 지난 정부와 달리 친기업 정책을 전면에 내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부처 간 정책 조율 능력’ 등은 향후 4년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또한 산업 전문가들은 여야 간 포퓰리즘 정쟁으로 소통과 협치가 실종돼, 주요 경제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지만 본회의 재의요구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상명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 경기 부진과 미·중 갈등, 중국의 정책변화 등으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악화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세를 비롯한 경제 분야의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2년 차에는 여야 모두 총선용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협치를 강화해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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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jinnnzsyhz@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