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신문이 주최한 ‘K-콘텐츠와 저작권’ 좌담회에 참석 및 제언했다. 본 좌담회는 전자신문의 연중기획 ‘K저작권 권리장전’ 4회차로 개최됐다. K-콘텐츠가 세계 이목을 끌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 현안과 해결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용자 스스로 불법을 이용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 계도가 필요하다”며 “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과 같은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은 저작권 보호의 궁극적인 대안이자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장기 추진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식 제고는 지속적으로 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며 “한국의 저작권 분야 세계 순위가 3년 연속 7위라는 성적표에 만족하면 안 된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저작권 침해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실제로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그 침해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이를 방지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국제공조 노력에 더해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AI가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AI, 빅데이터 정보분석 등 기술 발전 영향으로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이 다변화·지능화·국제화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변화는 불법 이용 증가와 해외 불법사이트 단속 및 차단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어, 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실제로 해외 서버 기반 토렌토·스트리밍· SNS·모바일앱 등으로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거나, VPN·CDN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사이트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의 일상화·보편화도 저작권 보호 이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유럽연합은 세계 첫 AI 규제법인 AI Act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도 최근 AI 산출물에 관한 저작권 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저작물 창작, 유통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책 등 새로운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문체부와 보호원 그리고 위원회가 함께 워킹그룹을 통해 AI-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살피면서 우리나라 현실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법·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