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자 「당정, 생필품 부가세 인하 추진...총선용 포퓰리즘 논란」 토토사이트 디오스
4월 1일 자 <중앙일보>는 정부·여당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일부 핵심 생필품에 대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5%로 한시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세수 기여도가 가장 큰 3대 세목 중 하나이며, 비중이 큰데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면 결손이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부가세를 높이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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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진 커뮤니케이터
jyj9924@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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