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자 <중앙일보>는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가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 소송단’ 소속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민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상 손해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 수요예측을 담당한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2001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1일 예상수요는 13만여명이었으나, 2013년 개통한 용인경전철 승객은 예상치의 5~13%였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고의성 여부다. 쉽게 말해 사업성을 높이고자 일부러 예상 수요를 뻥튀기했냐는 것인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에 관해서는 고의성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완전한 고의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의 수요예측 시점이 현재보다 교통량 관련 DB 및 수요추정 방법론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 수요예측 당시에 계획에 없던 도로와 버스노선이 신설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제에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준호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로, 철도 등 교통 분야 수요예측은 10~30년을 내다보고 진행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과 도시개발 추진 여부 등 다양한 외적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정오차 또한 커질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수요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근거자료의 객관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