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4월 9일 자 <동아일보>에 칼럼 ‘신뢰 잃은 주택가격 통계가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을 기고했다. 지난달 27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 전국 76개 재건축조합이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가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당 지수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재건축 전후의 시세차익에서 관련 비용과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부터 산정한다. 이때 ‘정상적’인 상승분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통계가 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지수다. 문제는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부동산원 지수로는 30%에 불과한데 KB국민은행지수는 60%, 부동산R114나 국토부 실거래가지수로는 100%로 심각한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잘못된 통계가 가져오는 부조리는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이 교수는 “이를 재건축조합에 대한 유불리의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인 부담이 더 고민스럽다”라며 “과도하게 저평가된 변동 추이를 보이는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 판단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통계 조작 논란의 근원이 지난 정부의 잘못인지, 해당 통계 생산기관의 부족함 때문인지, 국토부와 관련 기관 사이의 협조 관행 때문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라며 “다만 그런 통계 왜곡에 눈감기보다는, 지금이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의 근본적인 역할을 되살려야 할 기회이고 시점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