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자 「'유명무실' 비판받던 LH 혁신안…이번엔 효과 있을까?」 기사
12월 12일 자 <SBS NEWS>는 이번 LH 개혁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보도했다. LH는 2021년 6월 'LH 혁신안', 1년 뒤 '혁신점검 TF', 올해 초 국토부 업무계획 'LH 혁신방안'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을 때마다 자구책을 내놨으나,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했다. 이번 전관 대책들도 내년에 관련법 개정 이후에나 적용될 전망이며, 설계 시공 감리 선정권을 조달청에 넘기는 안은 카르텔 주체만 바뀌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간 경쟁 체제로 재편하는 구상도 간단치만은 않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공급 구조 재편 구상에 대해 “쉽지 않겠다”며 “요즘처럼 침체기나 건설 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민간에 있어서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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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연 커뮤니케이터
annssy@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