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자 <동아일보>는 LH 미분양 매입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LH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3,000채를 사들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다. 매입 물량은 6년간 전세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든든한 전세)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은 분양가 70% 이내에서 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LH 매입 방식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미분양 매입 재원은 LH의 기존 매입임대 관련 예산 3,000억 원과 입주자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사의 잘못된 판단이 초래한 미분양 폭탄을 막기 위해 공적 자금과 서민들의 목돈까지 끌어다 쓰는 셈이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LH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 LH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 투자자들을 지방 미분양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나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