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자 「非아파트엔 높은 ‘세입자 보호 문턱’… “한국서 빌라 사면 죄인”」 기사
11월 29일 자 <세계일보>는 역전세난 심화에 대해 보도했다.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전세사기 등 여파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빌라와 오피스텔이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빌라·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안정적인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투자 가치가 낮은) 다세대주택에 투자해서 임대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서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청장년 전세 임차 가구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끼어들 수 있는 폭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격차를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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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연 커뮤니케이터
annssy@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