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자 <매일경제>는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보도했다. 사교육비 지출은 한국 사회와 경제에 큰 부담을 주며 역대 정권도 개혁 조치에 부심했던 사안이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저출산 추세를 더욱 부추길 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국민 노후 대비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비는 자녀에 대한 투자의 성격으로 인식돼 다른 지출을 졸라매게 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 경제 회복세를 이끌어 온 내수 소비도 위축시키고 있다. 

19일 매일경제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6조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10.8% 상승했다. 종전 최고인 2021년 기록(23조4000억원)을 갈아치우며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교육비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달하는 등 서민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사교육비는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외환위기(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컸지만 사교육비 증가율은 이보다 두 배가 더 높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사교육도 내수 산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커지면 고용이 늘어나는 등 내수 확대 효과가 일부 있지만 소모적인 경쟁에 투입되는 만큼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액만큼 노후 대비나 저축, 소비를 줄여야 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위축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