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자 「‘K칩스법=부자 감세’는 산업 특성 몰이해 탓…나라 미래 위해 통과 시급」 기사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토토사이트 대공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토토사이트 대공원

11월 30일자 <서울경제>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K칩스법'에 대해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토토사이트 대공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박 교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전문 인력 양성과 규제 완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 차량용 반도체 등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4가지인데, 모두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 말했다. 

박 교수는 "K칩스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인데, 시급한 과제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지 말고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래야지만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K칩스법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며 “대기업 지원이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법안이므로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정부의 반도체 인력 15만 명 양성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도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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