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자 「반도체 세액공제 당초 안보다 후퇴…“타국 추격 못 따돌려”」 기사

12월 24일자 <중앙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 2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는 내용의 부수법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랐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초 안보다 개편 폭이 작아 경제계와 대통령실은 아쉽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경제계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반도체 세액 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20%)·야(10%)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입장(8%)이 최종 수용됐다.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카지노 토토는 “대만이 발의한 세액공제 25% 수준 정도라도 올리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추격을 따돌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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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커뮤니케이터
nrhop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