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자 <동아일보>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법제가 국회 문턱조차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3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8월 4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K칩스법’은 4개월째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관련 소위원회에 K칩스법을 처음 상정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안을 논의하는 대신 대기업이 시설 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 공제를 기존 6%에서 20%가 아닌 10%까지만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K스칩법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정치권이 공전하는 사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건설하는 데 20조∼30조 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액(1287억 달러)은 전체 수출액에서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경제 파급력이 큰 산업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이 8∼10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한국 수출동력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는 “20% 세제 혜택을 줘도 경쟁이 버거운 상황에서 지원 규모를 더 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