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자 「재벌 ‘사실혼’도 친족에 포함 추진…외국인 총수 나온다」 기사
7월 27일자 <KBS>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도 재벌 총수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규제를 개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총수와의 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깝다고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 부당지원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규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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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울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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