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자 <한겨레>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사면·복권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남달리 주장하며 출범한 정부인만큼, 재벌 총수들을 사면·복권시키려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사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이지만, 만약 이 부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사면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분식회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법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창민 파주 토토사이트는 “사면을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족쇄를 풀어준다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공정과 왜 배치되지 않는지 혹은 배치되지만 왜 불가피했는지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