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공동학술회의’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양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정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 현안 진단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통합을 함께 이루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초적 정착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선 북한이탈주민학회 회장은 이번 회의가 “정책 실무기관,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들이 함께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한 모범적 민관협력의 사례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장 홍용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은 마주 서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환대’가 일방적인 수용의 태도에 머물 수 있다면 ‘동행’은 마주 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실천적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관점이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필수적인 시선이라고 덧붙였다.

가족구성의 변화에 주목한 제1세션: 여성 탈북민과 제3국 출생 자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아 박사(경기도청)가 ‘모성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가족 통합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현재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72%가 여성이며, 그중 상당수가 배우자 없이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며 정착하고 있다. 김 박사는 제3국 출생 자녀들은 정체성 혼란, 학업 중단,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기존 제도가 ‘형식적 가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은 자립과 지역 정착을 연결하는 구조적 기반이다”며 "여성의 삶을 중심에 둔 통합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여성 중심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현숙 강원남부하나센터장은 중장년 1인 남성 가구의 고립 문제를 언급하며 성별과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현인애 한반도여성미래연구소장은 탈북 여성의 경험을 젠더 관점에서 조명하고, 돌봄과 생계 책임이 중첩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석 공존플랜 소장과 전정희 이화여대 교수는 조손가구, 제3국 출생 자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했다.

제2세션: 위기가구 발굴과 사회안전망의 현주소

두 번째 세션에서는 모춘흥 평화연구소 연구교수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모 교수는 2019년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위기가구 전수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불일치,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기가구 발굴 대상과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간 정보 연계와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다각도로 제시됐다. 김선화 마천사회복지관장은 탈북민 상담 과정에서 마주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공유하며 복지 접점 기관 간 협업 강화를 강조했다. 김성남 경기서부하나센터장은 현장에서 접한 고립 위기가구 사례를 통해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문을 두드리는 단 한 사람'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성모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장은 기존 전달체계의 중앙 집중적 성격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 확대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은 인식의 공백과도 맞닿아 있다. 단절된 삶을 살아온 이들이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통합되기 위해선 제도적 보호만큼이나 사회적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

제3세션: 북한이탈주민을 ‘시민’으로 인식하기 위해

세 번째 세션에서는 박재인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촉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정부 부처마다 ‘탈북청소년’, ‘북한배경학생’, ‘이주배경청소년’ 등 용어가 혼재돼 있어 통계 산출과 정책 연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일관된 용어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식 개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동정이나 배려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명하는 방식이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인식 개선을 위한 언어 정비, 매체 재현 방식, 통합의 주체로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엘렌 북한이탈주민학회 부회장은 “정책은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적응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한 국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현 변호사와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지적하며, 지역 공동체 차원의 소통과 접촉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학술회의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탈북민을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사회문화적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북한이탈주민을 ‘정책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은 학술회의 전체를 관통하는 화두이기도 했다.

홍용표 교수는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이 모이면 언젠가는 넘을 수 있다”며 "통합은 정책이나 구호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현장 실천가, 연구자, 정책 담당자들의 목소리는 각기 다르면서도 ‘동행’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모였다. 이번 논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정책과 실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