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자 <국민일보>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재정준칙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는 건전성 판단 지표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에서 관리재정수지(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까지 제한 금액)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넣어 복잡했던 곱셈 한도식도 단순화했으며 법적 구속력도 강해졌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하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전영준 교수는 “지금과 같이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입이 많을 때 (기준에) 포함하는 건 향후 악화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 심각성을 숨기는 것이다"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준으로 바꾼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