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자 <한국일보>는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관해 보도했다.

정부가 28일 국정감사에서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에 대응하고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 선거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 근본적 세입 확충안 없이 올해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전성과 대외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해 예산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돈으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한다.

이에 대해 전영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다른 기금에서 일단 끌어 쓴 뒤 내년 세수가 회복되면 환원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건데, 순부채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는 임시방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