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전문적인 기술분쟁 해결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주제

윤선희 교수
윤선희 교수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선희 교수가 지난 9일 특허청이 주관한 '제12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에서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과학기술 선도국, 지식재산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윤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패널토론의 주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술분쟁 해결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허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 공동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교수는 "변리사 공동대리 제도를 도입하면 벤처기업도 변리사와 같이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소로펌을 합리적 비용으로 선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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