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 열린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서 정의관념 팀의 김성용, 김진욱, 양윤상(이상 법학전문대학원 2) 씨가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했다. 경연대회는 헌법재판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이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팀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했으며, 김진욱 씨는 개인에게 수여 되는 우수변론상을 함께 받았다. 김진욱 씨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을 깊이 공부하고 고민해볼 좋은 기회였다"며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예비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서 정의관념 팀의 활약은?

경연대회는 서면 심사인 예심과 변론 과정을 심사받는 본심으로 나눠진다. 본심에서는 변론서를 토대로 합헌 2팀과 위헌 2팀이 한 조를 이룬다. 각 조가 주제에 대한 합헌성과 위헌성을 다투는 과정을 평가해 올해의 최고팀과 우수변론상을 가린다. 이번 경연대회의 주제는 ‘수술실 내 CCTV의 설치 및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관련된 쟁점’이다.

예심과 본심을 위해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 정의관념 팀. 그들은 서면 작성 과정인 예심을 대비해 꼼꼼한 자료 조사 과정을 거쳤다. 대회는 가상의 사례와 법을 주제로 한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 학계 연구 동향 파악 등이 요구됐다. 이를 위해 정의관념 팀은 매일 6시간씩 모여 관련 자료를 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꼼꼼히 준비했다. 본심에서의 변론서 작성을 위해서 논리와 설득력을 기르기 위한 토론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대회를 앞두고는 실전 감각을 익히고자 경연 과정을 연습하고 팀원 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의관념 팀은 경연대회의 주제에 관해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변론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서류 작성에서 논리적 엄밀성과 근거의 확실성에 집중했다. 또한, 법리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이와 더불어 ‘범죄 수사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영상 자료의 열람 및 제공’ 조항에 관한 법적 쟁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끈질김을 바탕으로 법조인의 길에 다가가

우승의 비결로 정의관념 팀은 “모의헌법제판을 실제라 생각하고 청구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점”을 꼽았다. 이들은 법률 대리인으로서 청구인이 어떠한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헌법소원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면이 필요한 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우승의 또 다른 비결은 끈질김이었다. 김진욱 씨는 “늦은 밤까지도 헌법 원칙, 기본권 등에 관해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토론하며 다양한 법리로 사안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러한 끈질김 덕분에 좋은 서면이 나왔고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연대회를 준비하며 정의관념 팀은 법조인이 갖춰야 할 자질을 길렀다. 이들은 법리를 통한 법학적 논증을 실제 사안에 적용하며 법학적인 논리력을 키웠고, 청구인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법률의 기본권 침해에 관해 고민하며 비판적 시각을 길렀다. 김진욱 씨는 “특히 헌법재판청구서와 변론서를 작성할 때 수많은 퇴고 과정을 거치며 명확하고 간결한 글을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등 예비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뜻깊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성용 씨는 “범죄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과하고 피해자를 법적으로 구제하며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검사가 되고 싶다”며 꿈을 밝혔다. 김진욱 씨는 “학부 시절부터 관심이 있는 환경법, 토지공법 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향후 목표를 전했다. 양윤상 씨는 “형사법과 헌법에 관심이 많기에 공익적인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