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자 매일경제 토토사이트 해킹 신고 외
7월 29일자 <매일경제>는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부동산 정책 관련 연구 논문 소식을 전했다. 유 교수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 주택정책의 장기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을 한국경제학회의 '한국경제리뷰' 영문판 최근호에 게재했다.
이 논문은 2017년부터 추진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었음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과 그에 따른 결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통한 보유비용 상승 ▲취득세 인상을 통한 거래비용 상승 ▲LTV규제로 주택 구입 자금 조달 난화를 꼽았다. 이에 따라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2.85% 줄이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 연구 결과다.
유 교수의 논문은 7월 28일자 <조선비즈>에도 소개되었다.
아울러 유 교수는 7월 29일자 <한국경제>에 칼럼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를 기고했다. 유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된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측면을 밝힌 소피아 바두코와 알렉산더 야니악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은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의 고용을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고용된 노동자의 평균 생산성은 높아진다. 자본은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자본 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유 교수는 "이들의 모형을 한국 경제자료를 이용해 분석 중인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고용과 국내 총생산을 각각 3.5%, 1.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한계노동자 중심의 고용감소로 인한 생산 위축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레스토랑의 예를 들며 "최저임금이 연속적으로 크게 인상될 경우 레스토랑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자본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반면 인건비 절약을 위해 고용은 더욱 줄여 결국 매출 부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일할 기회를 빼앗긴 종업원은 레스토랑 실적 부진으로 미래의 재취업 가능성마저 낮아질 뿐이다. 과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