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자 「이 땅에서 가장 절박한 자리」 기사

이도흠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12월 28일자 <한겨레>에 칼럼 '이 땅에서 가장 절박한 자리'를 기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2019년 한 해에만 10만9242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2020명(사고:855명, 질병:1165명)이 죽었다."며 "건설업의 산재사고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은 1.65명에서 1.72명으로 늘었다. 전체 만인율은 0.46명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압도적 1위로 미국, 독일, 일본의 4배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근본 원인은 안전비용을 목숨값보다 소중히 여기는 기업 문화, 안전시설의 미비, 적당주의, 신자유주의 체제다"라며 "자본의 야만을 제한하던 것들이 규제철폐로 사라지고 기업이 더욱 극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생명보다 비용을 더 따지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며 대체가 불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조하며 "원청과 사업주의 처벌을 명시하고,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없이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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