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자 「사실상 강제 '빅딜'… 소비자 피해 우려도」 토토사이트 마블
11월 17일자 <서울신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을 1위 대한항공에 넘긴 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을 통해 항공산업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빅딜'을 성사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 국내 항공산업이 독과점 형태로 재편되면서 요금 인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호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사가 합쳐지면 국내 항공 운수시장이 사실상 독과점화되는 건 사실"이라며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을 누군가 인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회생불가 기업'으로 판정되면 경쟁에 제한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요금 인상 폭을 억제하거나 경쟁 제한성이 큰 특정 노선은 몇 년간 인상 자체를 불허하는 조건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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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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