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목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의견 제시
이번 위원회의 위촉식에는 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 교수와 같은 학계 전문가 외에도, 법조계, 시민단체, 병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법무부는 작년 1월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구성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인권기구 권고안,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 운영하여 법령, 인권 및 복무분야 등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문은 최초로 시행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제시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확대하여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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