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선희 교수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과 경제단체·학계·업종별 협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제27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8월 18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인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수출회복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활성화 방안 등 △15년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농어업인 지원 성과분석 결과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이행을 위한 세관당국간 협력 양해각서(MOU) 추진 기본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각 안건의 시사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 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아래 우리기업의 수출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통관, 비관세장벽 등의 애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치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원회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대국민 의견수렴, 비준동의, 국내보완대책  마련 및 협정의 활용 관련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로 공동위원장 2명, 정부위원(당연직) 18명, 민간위원(위촉직) 19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