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심의, 불합리한 법령 개선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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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사이트 forever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 |
지난 5월 30일 법제처가 위촉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위원 11명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가 포함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임기 2년간,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해석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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