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자 「공급망 안정화 기금, 대출만으로는 한계…지분투자 확대해야」 기사
5월 29일자 <한국경제>는 공급망안전화기구에 대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통상 정책 과제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분 투자 기능 강화를 거론했다. 현재 대출 위주로 운영되는 구조로는 해외 희토류 광산 개발 같은 고위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역량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79.8%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 희토류 정제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92%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본격화한다면 반도체와 2차전지, 항공우주 등 한국 첨단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시켰다. 올해는 기금 규모를 10조원으로 두 배 수준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김연규 국제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위원회를 잘 승계해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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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