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자 「정치권 비판·추경 요구까지...한은 총재의 '파격' 왜?」 카지노 토토
1월 30일자 <YTN>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정치권을 향한 발언에 대해 보도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반발한 데 대해서 작심 발언을 했다. 또, 새해 첫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지금 필요한 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못 박았다.
정치적 발언이 금기시되는 한국은행 총재의 관례를 깬 파격 행보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가 확실하고, 관련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거라는 메시지만큼 경제 안정을 위한 게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경제 거버넌스의 사령탑 역할을 공고히 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재정 정책이나 의회 및 행정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월권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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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연 커뮤니케이터
psstella@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