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EU AI법 주요내용 및 국내 AI법제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울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 1차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혜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여했다.

협의회는 민관 공동으로 국가 전체 AI 혁신 방향을 이끌 컨트롤 타워로 출범했다. 해당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규제 중심 AI 법 시행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사전 대응과 함께 자국 AI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AI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고위험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