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자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관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진행한 24번의 민생토론회가 잠정 중단됐다. 정책의 타당성과 재원 확보책이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에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5일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전체 대학생의 75%에 장학금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존 경제정책방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대거 삭감한 R&D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개발 공약을 던지는 것 역시 문제다. 이달 14일 전남도청에서 윤 대통령은 전남 영암부터 광주를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사업을 내걸었다.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인 만큼 안전성 검증과 관계 법령 개정이 필수지만 덜컥 공표됐다. 1기 광역급행철도 중 B‧C노선은 착공도 못한 상태인데 신설 계획을 발표한 것 역시 성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 타당성 검토가 엄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국가자원 배분에 비효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