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자 「"年240만원 ‘주거 장학금’ 등 신설… “재원 대책은 안보여” 지적"」기사

3월 6일 자 <동아일보>는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 완화,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수조 원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재원 대책 없이 대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장학금 수혜층을 넓히는 정책은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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