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자 <TV조선>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민생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대부분 수조원씩 세금이 드는 정책인데, 이미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0조 원대에 이르렀고,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3.9%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부족한 세금을 어떻게 메꾸겠다는 대안은 없어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세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감세 정책들은 산업 정책이나 전략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재정 건전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