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행정학과 토토사이트 추천는 7월 4일 자 <한국경제>에 칼럼 ‘R&D 카르텔, 정공법으로 무너뜨려야’를 기고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연구개발(R&D) 금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운을 떼며 칼럼을 시작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하지만(2위), 성과는 미미하다(36개국 중 10위).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국가 R&D의 문제점 세 가지를 꼽는다. 김 교수는 첫째로 “국가 전략과 R&D가 조응(照應)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전략이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의 분석과 냉정한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하지만, 정부 부처가 소관 임무에 무차별적으로 막대한 R&D를 챙겨 넣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둘째로 “도전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언급한다. 기존의 것을 답습하거나 연장하고 확대하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성찰이 없다”는 것을 문제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국민의 가치관이나 사회 제도와 맞지 않는 연구, 정부 방침상 수용 불가능한 R&D도 계속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직접적인 결과로 “대부분의 R&D가 나눠 먹기로 배분되는 것”과 “R&D 좀비의 창궐”을 언급한다. R&D 예산으로만 생존하는 기업과 연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와 산하기관이 요구하는 행정 절차에 딱 맞게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일이 그들의 특기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좀비의 특징은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옆에 있는 대상을 물어서 또 다른 좀비로 확대 재생산하는 데 있다”며, “건강하고 도전적인 연구자가 도망자 신세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김 교수는 “더 이상 R&D를 일반행정의 틀 속에 가둬서는 안 된다”며,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연구자들이 어떤 답이나 과정도 주어져 있지 않은 최첨단 과제를 연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교류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말한다. 끝으로 김 교수는 “한두 개의 뿌리를 뽑는 타파나 비리 색출로 될 일이 아니”라며, “잘못하면 오히려 현장의 경직성만 심해져서 일반행정으로 퇴행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칼럼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