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자 「"명문대 나와 '수재' 소리 듣던 공무원, 대기업 이직하더니…"」 기사
6월 7일 자 <한국경제>는 정부 부처와 공무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 하락에 대해 보도했다. 2012년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1~2년마다 부서가 바뀌는 순환보직 등이 겹치면서 정책을 만드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민간 부문의 빠른 변화에 둔감할 뿐 아니라 제대로 따라잡지도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전직 관료들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후 정책 품질이 현장과 괴리됐고 ‘탁상행정’이 양산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국·과장과 사무관이 ‘카카오톡’으로 정책자료를 주고받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차질을 빚은 사례도 적지 않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시가 (외딴섬처럼) ‘갈라파고스화’하는 것은 정부 경쟁력에 치명적인 단점”이라며 “섬세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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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jinnnzsyhz@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