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자 「오송 참사 청주시 재난관리 ‘우수’ 평가한 행안부」 손오공 토토사이트

8월 2일자 <한겨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평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지난 7월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충북 청주시는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종 평가 등급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적절성’ 항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 역량’에서 각각 ‘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참사가 벌어진 주말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1명밖에 없었으며,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경보를 받은 후에도 초동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평가 지표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참사 현장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평가에 담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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