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3월 15일 자 <경향신문>에 칼럼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끼는 정권’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정권이 지지율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끊임없는 좌충우돌이라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 누구도 “현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 정권의 스탠스가 꼬이는 이유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는 “현 정권은 전 정권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 기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어느 정도는 당연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와는 다른 길” 기조는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너와는 다른 길” 기조는 중앙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민간에 떠안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전 정부가 국가를 빛 더미로 만들었다는 논리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에서 중앙정부는 일단 빠지고 본다"라는 것이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서 정책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중반부터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중은행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자주 언급했지만 당시 한은은 적극적인 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통화정책의 금리 인상 기조를 대통령이 나서서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은 법·제도를 통한 정책 실현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검치 압박으로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으로 시장에서 읽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현 정권의 문제는 향후 주식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 정권이 작년 7월 원화 가치 급락으로 국민연금에 환율 방어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이자 연금 수익률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라며 현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