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는 4월 12일자 <경향신문>에 칼럼 ‘금융시장 공포조장자들은 걸러내자’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그나마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은 공포 조장을 걸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미국 유력 종합일간지 중 하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SVB 전액 예금자보호에 나선 것에 대해 ‘은행에 대한 시장 규율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강한 비판을 했다”면서 “전액 예금자 보호를 해주면 향후 시장에서 은행 경영진, 예금자,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남발될 것이라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예금자보호만 집중해서 살펴보자”며 “부분 보호냐 전액 보호냐가 시장 규율의 종말을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지 말이다”고 했다.

이 교수는 예금자 보호 중 부분 보호와 SVB 파산 사태와의 관계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부분 보호는) 예금을 전액 보호하지 말고 보호 한도를 철저하게 지켜야 예금자들이 은행을 꼼꼼하게 잘 따져 분산 예치할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그런데 전액 보호가 없었던 상황에서 SVB의 주요 예금자는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헤지펀드, 로펌 등 이른바 ‘선수’들이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워낙 선수들이어서 정부의 전액 보호를 예측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무조건적인 예금자 보호를 예상했는데 광속의 뱅크런은 왜 일어났을까”라고 되물었다.

이 교수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예금자 보호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영진의 인센티브에 중요한 것은 기업의 파산 여부 파산 시 개인 주식·연봉의 손실, 그리고 파산 이후의 커리어 등이다”면서 “원래 예금자들은 보호와 상관없이 경영진에게 잔소리하지 않으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규율하는 건 행동하는 주주, 내부자, 규제당국 등이다”고 했다. 예금자 보호가 부분적인지 혹은 전액인지를 경영진의 위험관리와 연관 짓는 것은 본질을 비켜나가는 공포 조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차라리 반복되는 은행 위기를 논의하려면 기업의 파산이 해당 경영진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를 따져보는 게 낫다”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규제당국의 관대한 규율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예금자 보호가 더 영향을 미칠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