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자 「재벌총수 일가의 코미디 같은 임금체계」 기사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8월 9일 자 <한겨레>에 칼럼 ‘재벌총수 일가의 코미디 같은 임금체계’를 기고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으로 한화그룹 승계 1순위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의 보수는 국내 재벌 총수 혹은 그 일가의 ‘보수구조’(Pay Structure)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김 부회장은 복수의 계열사에서 보수를 받고 동시에 일정 조건이 따라붙는 주식 보상도 받았다.
경영진 보수구조의 기본은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다.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를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취지에 맞게 고안되면 경제학에선 ‘최적계약’(optimal contract)이라 본다. 하지만 총수는 최적계약의 취지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근본적으로 기본급 산정 체계를 직급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대표성을 기준으로 미등기임원-등기이사-대표이사 등의 역할·직위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며, 성과급을 신설할 때는 기존 고정보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국경제는 재벌체제가 오래되어 총수 일가들의 계열사 임원 겸직 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 교수는 총수 일가들의 계열사 임원 겸직에 대해 “지금처럼 상장기업 임원을 복수 기업에서 풀타임으로 하는 것 같이 보수를 지급하면 과다보수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며 “어쩔 수 없어 여러 계열사에 겸직하는 경우 각 회사가 시간별로 안분하여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내는 도덕적 해이와 기업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배주주에게 스톡옵션을 주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스톡옵션과 거의 성격이 유사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성과보상체계)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빈틈을 한화가 파고들었다. 김동관 부회장에게 3개 계열사에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한 것이다. 그는 “아직 다른 재벌기업들에 퍼져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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